일부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던 경기도 광주시의 자원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법원 판결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고등법원은 일부 주민이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'입지 결정 고시취소소송'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, '입지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'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논란의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 재판부는 "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"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곤지암읍 수양리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241028187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